핵심 요약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의 등기 내용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대표자·본점 등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된 대표자가 직접 전자신청을 하려면 전자증명서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 전자증명서 신청: 법인인감을 신고한 대표자가 등기소에서 신청한 뒤, 접근번호를 받아 온라인 발급·이용등록을 마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활용: 전자신청이 가능한 변경등기의 접수·서명과 전자위임 등에 사용해 등기소 방문과 서류 전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열람·발급: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이 서비스만 이용할 때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식: 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은 작성 후 출력·날인해 등기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1. 전자증명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쓰나요?
법인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자가 온라인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전자서명할 때 사용하는 인증수단입니다. 은행·홈택스에서 사용하는 법인 공동인증서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전자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과 장점
- 변경등기 전자신청: 전자신청이 가능한 임원 변경·본점 이전 등에서 신청서 제출, 첨부정보 전자서명, 보정·취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마다 등기소에 방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전자위임: 변호사·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길 때 위임정보에 전자서명할 수 있어, 위임에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발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종이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수령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순서
- 신청서와 준비물을 챙깁니다.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한 대표자를 기준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보안매체 발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한다면 법인인감도장을 가져갑니다. 신청서에는 회사·대표자 정보를 적고 ‘전자증명서 신규발급’을 선택합니다.
-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회사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접근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최초 발급 신청을 대리로 맡기려면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인터넷에서 발급하고 이용등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신청 → 법인 → 지원관리 → 전자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서 접근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컴퓨터나 USB 등 저장매체에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이용등록까지 마칩니다. 기한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전자신청용 OTP도 준비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대표자의 직접 신청 등에는 OTP 추가인증이 적용됩니다. 발급신청서에서 모바일 OTP 또는 기기형 OTP를 선택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OTP 발급은 무료이며, 기기형은 18,000원입니다. 모바일은 ‘인터넷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OTP’ 앱을 설치하고, 별도로 받은 OTP용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해 발급받습니다.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교체되면 새 대표자가 최초 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전자증명·보안매체 지침, 갱신 규정
2.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부터 시작하기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의 법인 열람·발급에서 회사를 찾습니다. 상호가 같은 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를 함께 대조하면 됩니다.
- 열람: 회사의 현재 등기 내용을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열람용 출력물은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발급: 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할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기능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에 맞춰 발급합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등기기록 1건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규칙
이미 열람한 자료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무료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열람·발급하지 않았다면 열람·발급 → 법인 → 신청결과 확인 → 열람·발급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미열람·미발급 내역의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 3개월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자주묻는 질문
3. 변경등기를 작성하기 전에 모을 자료
대표자 교체나 본점 이전을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 회사 기본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와 현재 임원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정보.
- 변경 내용과 날짜: 누구를 어떤 직위로 선임했는지, 어느 주소로 언제 이전했는지 등 실제 변경사항. 결의일·취임일·이전일을 무조건 같은 날짜로 적지 않습니다.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해당 변경에 필요한 자료. 모든 변경등기에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과 신청수수료: 해당 등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납부정보는 신청서에 연결하거나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회사 형태와 이사 수, 정관에 따라 결의 방식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정관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변경 내용을 제시해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 전자표준양식은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 메뉴는 신청 → 법인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 첫 화면의 ‘법인등기 신청’ 바로가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에서 전자표준양식을 선택하고 회사 형태와 등기 목적을 정합니다. 대표자 교체는 해당 임원 변경, 사무실 이전은 본점 이전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대상 법인을 선택하고 변경사항·신청인·납부정보·첨부서류 목록을 입력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해 필요한 날인과 서명을 하고, 의사록 등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온라인 작성 기능을 이용하는 서면 신청 방식입니다. 작성번호가 생기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시점에 등기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전자신청은 서명과 최종 전송까지 마칩니다
법인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전자신청을 선택해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첨부정보와 필요한 전자서명을 갖춰 최종 전송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전자서명을 마치는 것은 별개 단계이므로 의사록·취임승낙서 등의 서명자도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 전자신청 지침
새 대표자로 처음 등기될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처음 사용자등록을 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해 등록하며,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이미 사용자등록을 했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등기된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준비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등록 규정
6. 접수번호를 받은 뒤 보정과 완료까지
신청 후에는 등기지원 서비스 → 등기신청사건 조회 → 법인등기 신청사건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본인의 사건은 나의 등기정보 → 신청사건 조회 → 나의 사건 조회에서도 조회합니다.
서류나 기재내용을 고치라는 보정 안내가 나오면 바로 지적된 항목을 수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은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저장한 뒤에는 보정 제출까지 마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등기가 완료되면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표자·본점 주소 등 신청한 변경사항을 대조합니다. 이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 건설업·나무병원 등록 변경 등 해당되는 후속 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납부증빙, 접수번호와 완료 후 증명서를 같은 폴더에 보관하면 다음 변경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